(엠아이넥스트 컬럼) 지자체 인구소멸 대응, 지자체 공무원의 국비공모 대응 마인드셋과 대응역량을 적극 제고하라!

인구소멸 대응의 성패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공무원의 사고 전환에 달려 있다. 

국비공모를 ‘업무’가 아닌 ‘전략’으로 바라보는 지자체 공무원의 마인드셋과 대응역량 제고가 왜 지금 가장 시급한지, 현장 컨설턴트의 시선으로 짚는다.

지자체 인구소멸 대응, 해법은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이다

인구소멸 대응을 논의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이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 “중앙정부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우리 지역은 여건이 다르다”. 이 말들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나는 현장에서 전혀 다른 장면을 더 자주 본다. 예산이 아니라 판단이 부족한 지자체, 제도가 아니라 사고가 멈춘 조직이다.

같은 인구 규모, 같은 재정 여건인데도 어떤 지자체는 국비를 끌어오고, 어떤 지자체는 매번 고배를 마신다. 이 차이는 사업 아이디어의 수준이 아니라, 국비공모를 대하는 공무원의 마인드셋과 대응역량에서 갈린다.

국비공모는 ‘행정업무’가 아니라 ‘전략행위’다

국비공모를 여전히 “정해진 양식에 맞춰 제출해야 하는 업무”로 인식하는 순간, 그 공모는 이미 반쯤 실패한 상태다. 국비공모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과, 우리 지자체가 가진 현실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설계 행위다.

나는 여러 지자체 컨설팅 현장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는다. “이 공모에 우리 지역이 맞을까요?”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접근 방향이 어긋난 것이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설계해야 한다. 국비공모는 적합성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과 재구성의 문제다.

인구소멸 대응, 사업보다 ‘사고 구조’가 먼저다

인구소멸 대응 사업이 실패하는 공통된 이유가 있다. 사업은 많은데, 연결되지 않는다. 생활인구, 청년, 일자리, 관광, 정주여건, 돌봄이 각각 따로 움직인다. 보고서는 그럴듯하지만, 주민의 삶에서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사고 구조의 전환이다.“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가 아니라,“이 사업이 없으면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남는가?”를 먼저 묻는 사고다.

국비공모 심사위원들은 이 질문에 답하는 지자체를 단번에 알아본다. 문제 정의가 분명한 기획은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된다.

공무원의 역할은 ‘집행자’가 아니라 ‘설계자’다

나는 공무원을 단순한 행정 집행자로 보지 않는다. 특히 인구소멸 대응 국면에서 공무원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조직에서 공무원 스스로를 “위에서 내려온 걸 잘 처리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힘을 잃는다. 국비공모 대응 역량은 문서 작성 기술이 아니다. 정책을 읽고, 지역 언어로 번역하고, 실행 구조로 설계하는 능력이다. 이 역량은 교육과 훈련 없이 생기지 않는다.

‘탈락 경험’이 쌓이지 않는 조직은 성장하지 않는다

국비공모에서 떨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탈락이 실패다. 문제는 많은 지자체가 탈락 후에 아무런 리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떨어졌는지, 심사위원은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조직적 학습이 없다.

나는 국비공모 대응 역량이 높은 지자체의 공통점을 하나 꼽는다. 탈락한 과제일수록 더 치열하게 분석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의 경험이 조직의 자산으로 전환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모 대응 마인드셋 교육’이다

지금 지자체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사업 설명회가 아니다. 공무원의 사고를 바꾸는 교육이다. 국비공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으며, 전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

국비공모 대응은 특정 부서나 담당자의 몫이 아니다. 기획, 예산, 정책, 현장을 잇는 조직 차원의 역량이다. 이 역량을 키우지 않고 인구소멸을 막겠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에 나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구소멸 대응의 출발점은 공무원이다

인구는 숫자지만, 대응은 사람의 판단에서 시작된다. 국비공모는 단순한 재원 확보 수단이 아니다. 지자체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다.

지금이 바로 전환의 시점이다.지자체 인구소멸 대응의 성패는 정책이 아니라,그 정책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공무원의 마인드셋과 대응역량에 달려 있다.

이 변화를 시작하지 않는 지자체는, 앞으로도 같은 보고서를 반복해서 쓰게 될 것이다.그리고 인구는, 보고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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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아이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