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과 지자체 전략 ④/7] 지방 지원 증가와 지방의 재정자율성은 같은가

지방에 내려오는 지원이 늘면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날까. 미래대응기금에 대응하는 지자체가 따져야 할 질문이다. 지원 총액은 사업의 크기를 보여주지만, 그 돈으로 지역의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사업의 목적과 사용 범위, 변경 권한, 지방비 부담을 함께 읽어야 재정의 실제 여력을 알 수 있다.

전년 대비 증가와 제도 변경의 효과를 나눠 보자

행정안전부는 9월 8일 설명자료에서 2027년도 지방교부세를 77.2조 원으로 제시했다. 2026년 본예산보다 7.8조 원 증가한 정부 전망이다. 같은 자료는 지역별 배분액이 당시 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총액의 증가를 우리 지자체의 세입 증가로 옮겨 적을 근거는 아직 이 숫자에 없다.

비교의 기준도 분리해야 한다. 내년도 총액이 올해보다 늘어나는지와 기금 도입 없이 기존 방식으로 배분했을 때보다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서로 다른 계산이다. 세수가 많이 증가하면 전년 대비 교부액이 늘면서도 기존 제도를 유지한 경우와 비교한 배분액은 작아질 수 있다. 두 결과를 하나의 증액·감액 표현으로 압축하면 지역이 확인해야 할 변화가 가려진다.

예산부서는 전년 본예산, 정부안, 기존 제도 유지 가정이라는 비교표를 나눠 작성할 필요가 있다. 세수 전망과 계산 기간을 같게 두고 제도 차이에 따른 변화를 살펴야 한다. 전국 전망과 지역 추정도 별도 칸에 적어야 한다. 계산 근거가 없는 지역별 금액은 공란으로 남기고, 확인할 기관과 문서를 지정하는 편이 성급한 숫자보다 유용하다.

기금 안에서도 재원의 성격은 다르다

기금 재원을 전부 용도가 묶인 사업비로 설명해서도 곤란하다. 행안부는 같은 자료에서 지방계정에 특정 목적의 사업예산과 함께 일반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 지원금 3.5조 원을 2027년도 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정부 설명까지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과 실제 집행 단계의 재량 범위는 각각 확인할 대상이다.

행안부의 9월 16일 자료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1.5조 원을 2027년도 안에 담긴 지방비 매칭 없는 정액 지원 계획으로 설명한다. 무매칭이라도 센터 조성이라는 목적이 있으며, 모든 지역 현안에 전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과 같지는 않다. 보통교부세 등 일반재원과 목적성 지원은 각각의 사용 제한, 변경 권한, 정산 의무를 비교해야 한다. 지원금이 지역에 남기는 재량은 이런 조건에서 드러난다.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법제처 국회입법현황에는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정부안이 11월 5일 소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 확인 화면에 본회의 의결·공포는 표시되지 않았다. 여기서 다루는 규모와 조건은 정부 예산안·법률안에 관한 설명이며 특정 지역의 교부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지자체는 국회 심의 결과와 후속 지침, 실제 교부 결정을 확인하며 계획을 갱신해야 한다.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돈을 따로 계산하라

실무에서는 지원 확보액 옆에 ‘지역 선택 여력’을 함께 적어 보자. 공식 재정지표를 새로 만들자는 뜻은 아니다. 일반재원 중 이미 지출 의무가 정해진 비용과 계속사업 부담을 검토한 뒤, 새로운 지역 과제에 얼마를 배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자는 관리 방법이다. 해당 사업의 매칭 지방비와 이후 운영비 부담이 늘면 총세입 증가보다 선택의 여력은 작을 수 있다.

가령 중앙 지원으로 새 복합시설을 짓는 가상의 사업을 생각해 보자. 건립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아도 인력과 유지관리 비용을 지역이 부담해야 한다면, 이후 돌봄이나 교통에 쓸 재원이 줄 수 있다. 반대로 기존 공간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적은 지원으로도 선택의 폭을 지킬 수 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지원율보다 주민 수요와 전체 비용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

사업 검토서에는 네 가지 질문을 붙일 만하다. 지역이 사업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가. 여건이 달라지면 규모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가. 지원 종료 뒤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이 사업을 선택하면서 미루는 지역 과제는 무엇인가. 답변이 모두 ‘추후 협의’라면 확보 예상액이 커도 아직 실행할 준비가 된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자체재원 확대는 지역경제 전략과 연결해야 한다

재정자율성을 논의할 때 이전재원의 조건만 바라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기반을 놓치기 쉽다. 다만 새로운 시설이나 기업지원 사업이 곧바로 세입 증가로 이어진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실제 정착, 고용과 소비의 변화, 비용 부담과 세입의 귀속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성과와 지자체의 현금 유입은 같은 시점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더라도 재정계획에는 보수적인 세입 추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입을 예상한다면 이용률과 감면 조건, 징수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주민의 필수 서비스 접근을 해치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자체재원 확충은 요금을 높이는 기술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과 비용 구조를 만드는 과제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서는 기대 효과를, 세입 담당 부서는 수입의 근거를, 예산부서는 다른 사업을 포함한 전체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 한 부서의 국비 확보 실적이 다른 부서의 필수 지출을 압박하지 않도록 같은 회의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주민과 의회에 설명할 때도 받은 돈과 지역이 부담할 돈,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나란히 제시해야 한다.

지원사업이 지역의 우선순위를 대신 정하게 두지 말라

공모가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의 사업 순서를 바꾸면 지원 가능한 과제가 필요한 과제를 밀어낼 수 있다. 주민이 겪는 문제의 심각성, 기존 서비스의 공백, 사업 간 연결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 그다음 일반재원으로 추진할 일과 외부 지원을 활용할 일, 준비가 더 필요한 일을 나누는 순서가 적절하다.

기금의 공고나 배분 기준이 구체화되면 이 목록과 대조하면 된다. 지원조건에 맞추는 과정에서도 지역이 꼭 유지해야 할 목적과 조정 가능한 수단을 구분해야 한다. 지원 규모가 큰 사업을 모두 받아오는 역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에 맞지 않는 부담을 설명하고 사업 규모를 바꾸거나 신청을 미룰 수 있어야 전략이 된다.

미래대응기금은 지자체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 기회를 재정자율성으로 연결하려면 재원의 성격을 정확히 읽고, 장래 부담을 계산하고, 지역이 스스로 정한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 지원금이 얼마나 늘었는지와 함께 주민에게 필요한 일을 선택하고 지속할 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물어야 한다. 지자체의 준비는 바로 그 차이를 설명하는 데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