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공모의 성과지표는 회의·교육·행사 횟수 같은 활동량과 대상·지역의 실제 변화를 구분해야 한다. 기준값·목표값·측정방법·책임자를 함께 정해야 실행 중 방향을 조정하고 다음 의사결정에 쓸 수 있다.

국비공모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성과지표는 회의 횟수, 교육 인원, 행사 횟수, 홍보물 제작 건수다. 모두 필요한 기록이지만 사업이 끝난 뒤 대상과 지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많이 했다는 증거와 문제가 개선됐다는 증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평가자는 예산 투입과 정책 효과의 연결을 판단하기 어렵다.

활동량과 성과를 같은 표에 놓지 말아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성과관리를 기관의 임무와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와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집행과정과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관점에서 관리하는 활동으로 본다. 정부업무평가포털도 성과지표를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정책추진 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보여주는 지수로 설명한다. 지표는 한 일의 목록이 아니라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논리를 투입, 활동, 산출, 결과로 나눠야 한다.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라면 교육과 컨설팅은 활동이고, 수료자와 개선계획서는 산출이다. 성과는 그 이후에 나타난 변화다. 참여자가 새 방식을 적용했는지, 이용자의 불편이 줄었는지, 조직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활동지표는 일정과 집행을 관리하는 데 쓰고, 결과지표는 사업 목적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써야 한다.

기준값·측정방법·책임자가 지표를 살린다

좋아 보이는 지표도 기준값이 없으면 변화의 크기를 알 수 없다. 사업 시작 전 상태를 기준값으로 정하고, 목표값은 희망이 아니라 사업 기간과 자원, 대상 규모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측정 대상과 시점, 자료 출처, 계산식도 함께 적어야 한다. 같은 ‘참여율’이라도 신청자 기준인지 전체 대상자 기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측정방법은 사업 종료 직전에 만드는 서류가 아니다. 신청서, 출석기록, 현장점검표, 설문, 행정자료 등 어떤 자료를 언제 수집할지 착수 단계에서 정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자료 이용 권한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표마다 수집 담당자, 검증 책임자, 보고 시점을 지정하면 누락과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만족도처럼 주관적 지표를 쓰더라도 조사 문항, 응답 범위, 조사 시점을 고정해야 비교가 가능하다.

성과지표는 다음 결정을 위한 질문이어야 한다

결과지표가 숫자 하나로 끝나면 성과관리가 보고용으로 축소된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도 어떤 활동이 변화에 기여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대상 설정, 전달 방식, 운영역량, 외부환경 중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진단해야 한다. 정부의 자체평가 안내도 과제 효과와 성과부진 원인, 대안을 함께 분석하고 후속조치를 관리하도록 제시한다.

실무에서는 핵심 결과지표를 소수로 좁히고, 이를 설명할 보조지표를 배치하는 편이 낫다. 예를 들어 행사 횟수만 늘리기보다 참여 이후 행동 변화, 서비스 이용의 지속 여부, 운영주체의 실행역량처럼 사업 목적과 직접 연결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결과 변화가 사업만의 효과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외부 요인과 자료의 한계를 함께 기록해야 다음 판단이 정확해진다.

좋은 성과지표는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다. 사업 시작 전에 무엇이 달라져야 성공인지 합의하고, 실행 중에는 방향을 조정하며, 종료 후에는 다음 투자와 개선을 결정하게 하는 기준이다. 국비공모의 설득력은 얼마나 많은 활동을 약속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어떤 상태를 어떤 근거로 바꾸겠다는 데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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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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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용한

엠아이넥스트 대표 · 경영학박사 · 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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